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0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02.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03.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9월0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해당 조례의 상위법률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사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상위법률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6조, 제12조)

❍ 사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 제11조,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보건복지부 소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과 국토교통부 소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따라 규정된 사전검사 대상시설이 개별법마다 상이하여 사업추진상 비효율적이었던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장애인등 편의법」으로 상위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부의「장애인등 편의법」제12조에 따라 수립․시행한 중앙 관계부처 합동「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15～’19년)에 따르면「장애인등 편의법」상 적합성 확인 강화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확산에 중점을 두고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주거․교육․직업․문화․교통환경 등에서의 시설이용약자 편의증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2015～2019년)

-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문화시설 등)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이 의무화(’15.7.29)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계획 수립, 민간시설물 BF인증의 적극적 유도와「장애인등 편의법」이행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적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사전검사 대상시설로써『장애인등 편의법』제7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통신시설 등과『교통약자법』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상이한 공공 편의시설에 개별 상위법률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왔음.

< 편의증진 관계법률 적용범위 및 운영 형태 >

※ 출처 : 인천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 중앙부처 소관업무가『장애인등 편의법』은 보건복지부이며,『교통약자법』은 국토교통부로 분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집행부서 또한 편의시설 대상시설의 소관이 ‘복지국’과 ‘교통건설국’으로 달라서 시설주관기관의 주무국이 이원화 및 분리되어 있어 운영 및 관리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음.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정의)제3호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  따라서 금번「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률을 『장애인등 편의법』으로 규정하고,『교통약자법』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사전검사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대상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인등 편의시설 대상시설에 대한 개별 조례의 개정(안) >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21.8.30.～9.10.)]

연번	조 례 명	소관기관		비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市 실․국
1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2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이는 상위법률인「장애인등 편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전검사 대상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를 추진하는 집행부서간 업무추진의 혼란을 방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공 및 사용승인 전 사전검사 실시를 통한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의견

현 행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제7조(사전검사 대상)	제7조(적합성 확인 대상)
제8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8조(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제9조(검사요원)	제9조(검사요원의 업무범위)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2조(시설주의 의무)	제12조(시설주의 의무)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3조(적합성 확인 보고)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4조(확인서의 반영)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부칙	부칙
시행일	제1조(시행일)
경과조치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 조례안의 체계와 신․구 조례 비교

※ 개정내역 : 제명, 본칙(10개), 부칙(1개)

❍ 현행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6개의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부개정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로 변경하고 목적, 정의,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적합성 확인대상, 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검사요원의 업무범위, 적합성 확인 보고 및 확인서의 반영,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등 종전 조례 대비 제명 및 총11개의 조문을 개정[본칙(10개), 부칙(1개)]하여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제명

○ 일부개정안은「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음.

- 이는 상위법률인「장애인등 편의법」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용어 사용과 법 개정(2015.1.28.)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취지와 목적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관「교통약자법」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장애인등 편의법」을 상위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기준 및 용어 등을 반영하여 목적을 규정한 것임.

붙임2. 편의증진 관계법률 주요내용 비교

- 다만, 자치법규의 목적규정은 그 조례나 규칙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사전검사”에 대한 정의로 용어변경(사전검사→적합성 확인)과「장애인등 편의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간결하게 정의하면서 종전의 각호에 대한 사항은 안 제6조로 규정한 것임.

○ 안 제2호는「장애인등 편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상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5조의 “검사요원”은 법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임.

○ 안 제3호(종전 제2호)의 ‘시설주관기관’과 안 제4호(종전 제3호)에서 ‘시설주’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상위법 개정(‘15.1.28)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

○ 위 조문은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상위법률 인「장애인등 편의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관련법상의 중첩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여 조례의 명확하고 간결한 정리를 통해 적용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장애인등 편의법」,「교통약자법」

< 주요 변경 사항 >

① 용어변경(사전검사→ 적합성 확인)

② 상위법 적용 일원화 및 법 개정사항 반영

(「장애인등 편의법」, 「교통약자법」→ 「장애인등 편의법」)

□ 안 부칙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음.

-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구 조례나 규칙을 인용하는 조례나 규칙은 신 조례나 규칙의 제명이나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참조

- 이는 인용되는 조례나 규칙의 제명이 변경되는 경우, 조의 제목은 해당 조례의 제명을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 전반적인 행위를 일부개정 조례에 따른 행위로 간주하여 신․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자구수정 등 그 밖에 일부 조항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의 입안기준에 맞춰 규정의 실익과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편의시설 사전검사의 절차와 수행기관은 어떻게 되며, 공공기관과 함께 민간기관도 확대필요함. 단순히 법에 따른 용어변경만이 아닌 적합기준에 맞춰 진행하여 장애인 등에게 편의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장애인복지부서로 사전검사요청이 오면 위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의뢰하여 실시하게 됨.

법적의무 검사대상이 아닌 민간시설은 권유수준이며, 민간시설 BF인증실적(2011년~현재)은 전체 195개소 중 13개소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기준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를 “기준 적합성”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적합성 확인””을 ““기준 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 확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법 제7조에서”를 “법 제7조에”로 하며, 같은조 제5호 중 “검사요원””을 ““검사요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대상시설의 기준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 장애인등-------------------------------------------.	제1조(목적) -------- ------------------------------------------------------------대상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승인 및 인가, 그 밖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등 나.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승인,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 등	1. “적합성 확인”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검사요원이 직접 대상시설의. ------------------------------------------------------------------------------------------------------------------------------------------------------------. <삭 제> <삭 제>	1. “기준 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 확인”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검사요원이 직접 대상시설의.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에서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2.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3. -----------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	3. (개정안과 같음)
3. “시설주”란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검사요원”이란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사요원”이란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를 “대상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로, “장애인 등”을 “장애인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검사”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을 ““기준 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 확인”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검사요원이 직접 대상시설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이란”을 “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에서 정하는”을 “법 제7조에 따른”으로, “(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검사요원”이란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사용승인 등의 처분 이전에 편의시설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적합성 확인 대상) ① 적합성 확인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을 “(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편의시설 설계도면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승인 및 인가 등 이전에 하고, 사용승인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준공이전에 한다.

제9조의 제목 “(검사요원)”을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요원은 대상시설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설계도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요원이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편의시설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검사요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을 “법”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검사결과의 보고)”를 “(적합성 확인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서를”을 “확인서를”로, “보고서의”를 “확인서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검사결과의 반영)”을 “(확인서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서를”을 “확인서를”로, “검사결과를 적극적”을 “적극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를 “확인서를 반영하거나 확인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대상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 -------------- 장애인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승인 및 인가, 그 밖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등 나.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승인,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 등	1. “기준 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 확인”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검사요원이 직접 대상시설의. --------------------------------------------------------------------------------------------------------------. <삭 제> <삭 제>
<신 설>	2.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3. -----------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
3. “시설주”란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 설>	5. “검사요원”이란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